尹, 현직 대통령 사상 첫 출금… “긴급체포도 가능”

백준무2024. 12. 9. 18:02

 

법무부, 공수처 ‘피의자 출금’ 신청 승인
檢, 방첩사 압색… 김용현 고강도 조사
경찰, 尹·이상민·김봉식 등 11명 입건
이상민·여인형·이진우에 소환 통보도
707 단장 “의원 150명 저지 지시받아”

 

‘12·3 비상계엄 사태’의 피의자인 윤석열(얼굴) 대통령이 출국 금지됐다. 검경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는 앞다퉈 이번 사태의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며 윤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다.

법무부는 9일 윤 대통령을 출국 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. 이날 공수처가 오동운 처장의 지휘에 따라 법무부에 윤 대통령의 출국을 금지해 달라고 신청한 데 따른 조치다. 현직 대통령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.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해 출국 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.

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. 대통령실 제공

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전환한 경찰은 긴급체포 가능성도 열어 놨다.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(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)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 “요건에 해당하면 긴급체포할 수 있다”고 답했다. 우 본부장은 “이번 수사 대상에는 인적·물적 제한이 없다”고 강조했다. 경찰은 전날 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긴급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한 데 이어 이날 이 전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,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.

경찰은 현재까지 윤 대통령 등 11명을 입건했다. 이번 사태와 관련한 경찰의 피고발인은 윤 대통령,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, 이 전 행안부장관,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, 여 전 사령관, 이 전 사령관,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, 조지호 경찰청장, 김봉식 서울경찰청장, 목현태 국회경비대장,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, 한덕수 국무총리다.

검찰은 국군방첩사령부를 압수수색하는 동시에 김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이어가는 중이다.

내란 수사 주도권 경쟁 ‘12·3 비상계엄 사태’ 수사를 놓고 수사기관 간 주도권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.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(왼쪽)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 신청을 지휘했다고 밝혔다. 박세현 검찰 특별수사본부장(가운데)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장(오른쪽)도 8일과 9일 각각 첫 브리핑을 열고 이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 의지를 밝혔다.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해 수사 중이고, 경찰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해 긴급 출국 금지 조치하는 동시에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등 11명을 입건했다. 남제현·이제원 선임기자·연합뉴스

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(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)는 이날 김 전 장관을 내란 및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9시간30분가량 조사했다. 김 전 장관이 8일 오전 1시30분 자진출석해 받은 조사를 포함해 세 번째 소환조사다.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검찰은 10일 오전 내에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. 이번 사건과 관련한 첫 구속영장 청구다.

한편 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 김현태 단장(대령)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·국방부 청사 건너편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, 부대 투입과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. 김 단장은 “1∼2분 간격으로 (곽 전 사령관으로부터) 전화가 왔고, ‘국회의원이 (의사당 안에) 150명 넘게 있으면 안 된다고 한다. 끌어낼 수 있겠느냐’는 뉘앙스였다”고 말했다. 그는 “(계엄 해제 요구안) 가결을 우려했던 것 같다”며 “저는 ‘진입이 어렵다’고 했다”고 주장했다. 이 같은 언급은 4일 오전 0시에서 0시30분 사이 들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.

 

백준무·유경민·박수찬 기자

 

https://v.daum.net/v/20241209180240771